행복과 희망을 위한 약속, 중구도시관리공단

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개제도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개된 모든 정보를 편하고! 쉽게!

<스크립트>

정보공개 나라가 하는 일. 이제 국민께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보공개 나랏일은 투명해지고 국민생활은 좋아집니다.

요즘 일본산 수산물때문에 엄마들 걱정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산지 표시 식재료를 쓰고 있는지 너무 불안하죠.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 출퇴근하고 업무때문에 자주 건너다니는 한강다리가 안전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국민께서 나라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어보세요 정보공개가 만들어가는 소통하는 투명한 나라 만들기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제 공개된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기관과 공개건수도 점차 늘어나면서 국민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일과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정부의 결재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

원문 정보공개는 정부기관에서 결제한 문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모든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교육청의 원문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장관 시도지사의 결제문서와 안전, 일자리, 복지 등 주요 테마별로 원문정보를 공개해 정부에서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연구논문을 쓰려던 대학원생 박민철씨는 공개된 원문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논문에 신뢰도를 높이고 작성을 잘 마무리하여 학업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민께서 찾기전에 필요하신 정보를 미리 공개해 놓았어요.

사전공표제도는 국민이 미리알면 생활과 일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에 정보들을 공개청구가 있기 전에 미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감기때문에 아이가 자주가는 소아과는 항생제를 얼마나 쓸까 매일 걱정되고 궁금했다는 37세 엄마 이윤희씨. 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한 아이가 다니는 병원에 항생제 처방률을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원스톱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공개포털 이제 대한민국 정보창고, 정보공개포털에서 국민께서 원하는 결제문서 원문정보와 사전공표정보를 자유롭게 열어보싶시오. open.go.kr 클릭, 클릭, 클릭 대한민국 정보는 국민의 것입니다. 궁금하면 클릭, 보고싶으면 클릭, 도움받으려면 클릭.

국민의 손길 닿는 곳마다 투명하게 열리는 정보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완성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정보공개 청구대상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정보공개지침 제21조) - 개인, 법인, 단체 포함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갈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현행화 날짜 : 2023. 8. 23.)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표) -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법령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법령
전부서 통계조사
  • 통계의 작성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써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통계법」제33조(비밀의보호)
경영사업팀 보안 및 비밀
  •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정보통신보안 및
시스템관련 업무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 관련 문서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정부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시설관리팀 주요시설관리
  • 주요시설의 경비위탁 내용
  •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주차부정단속
  • 주차 부정단속 신고자 명단
  • 공개함으로써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범죄의 예방
  • 주요시설 순찰시간표 및 순찰경로
  • 주요시설 순찰 업무일지
  • 주요시설 경비시스템
  • 주요시설 CCTV위치, 장비명, 사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경영사업팀 재 판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경영사업팀 심사 및 평가
  • 심사 및 평가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에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각종위원회 회의
  • 회의내용 대부분이 개인의 신상·재산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례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인사관리
  • 직원채용시 시험문제 및 시험출제관리, 시험시행관련 내부계획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직원의 임용, 근무평정,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징계, 급여 등의 내부 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등 직원 인사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등 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계약 및 입찰관련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감사 및 조사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및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전부서 개인정보보호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활동사항, 사상·종교와 관련된 정보
  •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체육시설, 수영장, 자전거대여소 등 사업장이용고객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사무처리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및 민원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경영사업팀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경영·영업상의 정보
  •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입찰(제안)관련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처리 절차

  • STEP1

    (경업사업팀)

    접수

    청구서 접수

  • STEP2

    (경업사업팀)

    처리부서 지정

    청구서 배부

  • STEP3

    (해당부서)

    공개여부결정

    공개·비(부분)공개·부존재 결정 결정유형에 따른 결재방법 준수

  • STEP4

    (해당부서)

    결정통지

    수수료 징수 후 공개실시

  • STEP5

    (경업사업팀)

    사후관리

    정보공개 만족도 관리 정보공개 적정성 점검

  • 청구서접수 : 방문, 우편, 팩스, 정보공개시스템 등
  • 청구서배부 : 정보공개시스템 지정, 문서발송
  • 공개·비(부분)공개·부존재 결정 결정유형에 따른 결재방법 준수
    • 처리기한 : 10일이내
    • 부존재 처리:7일이내
    • 비공개, 부존재처리시 민원부서 협조

정보공개 수요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설문조사 결과 다운로드 2019년 설문조사 결과 다운로드 2021년 설문조사 결과 다운로드 2022년 설문조사 결과 다운로드 2023년 설문조사 결과 다운로드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표) -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부서 담당자 직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사업팀 김동섭 경영사업팀장 052-290-7611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경영사업팀 박주은 주임 052-290-7613